사건사례
9,151명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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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미수(검찰 실형구형)
- _피의자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간음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3년이상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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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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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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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동종전과有)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_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자로, 2016. 9.경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어 집행유예 이상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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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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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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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주거침입
- 의뢰인은 2014. 8.경 서울 송파구 빌라가 많은 동네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창문 쪽으로 가서 샤워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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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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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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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의뢰인은 2014. 8.경 노래연습장에서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칸에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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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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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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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신청기각
-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_피의자는 사촌동생과 한방에 누워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체포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에서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_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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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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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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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도치상
- __ _피고인은 [징역 7년]을 선고받음.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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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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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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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_ 의뢰인은 전동차에서 출퇴근길에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여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신고를 당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이 사건 발생 당일에 지하철을 여러번 환승하면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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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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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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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_ 피고인은 성폭법위반 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우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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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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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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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 _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언론에도 보도가 될 정도로 유명한 사건으로, SNS 등에 여러 자료가 유포되는 등 불리한 심증이 많이 형성되어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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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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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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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주거침입(전과 有)
- _ 의뢰인은 서울 강남 모처 오피스텔 출입문 비밀번호를 외운 후 피해자가 부재 중일 때 피해자 집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주거 침입을 2회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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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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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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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전과 有)강제추행
- _의뢰인은 회사 회식에서 과음을 하여 만취상태에서 버스에 탔다가 정류장에 내려 처음보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이 사건 발생 당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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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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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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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 구속
- ★(고소)준강간
-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에서 술에 취하였는데, 지인이 동의도 없이 모텔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죄로 고소하기 위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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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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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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