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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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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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군인등준강제추행
- _ 피고인이 2018. 3.경 춘천시 OOO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여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이 사건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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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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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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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감금
- _ 피의자는 2018. 9.경 피의자의 차량 안에서 고득학생인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차량에서 못나오게 2시간 동안 감금하여 감금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후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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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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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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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__결과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등을 통하여, _처벌규정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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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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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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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_ 피의자는 2018. 4.경 경북 OO군 OO읍 원룸에서 성명불상 여성에게 대금 9만원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하였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성매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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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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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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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_ 피의자는 2017. 11.말경 피해자에게 낚시를 가자고 유인하여 OOO차량 안에서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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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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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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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 _ 피의자는 2010. 11.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접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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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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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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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구속항소심)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_ 피고인은 친누나의 딸인 7세의 피해자를 한 차례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사건으로, 법정형이 최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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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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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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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_ _본 사건의 특징 최근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국민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수사당국도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더 이상 지하철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이 사건은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_처벌규정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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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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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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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구속)감금
- _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도망갈 때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감금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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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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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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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OO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져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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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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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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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3. 12.경 서울 강남구 OO빌딩에서 그림을 그리는 피해자 어깨를 양 손으로 주무르고 허리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 구속영장을 청구당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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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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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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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동종전과有)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_ _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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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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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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