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51명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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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협박
- _ _결과[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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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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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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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_ _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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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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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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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협박
- _ _결과[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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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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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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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_ _결과[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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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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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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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_결과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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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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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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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고인은 2018. 5.경 부산 기장군 피고인 OOO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여, 14세)가 피고인 OOO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본인이 소지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관계장면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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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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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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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검사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_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가 술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간음을 하려다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쳐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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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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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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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_ 피의자는 2019. 3.경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숨어 훔쳐보기 위해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회사원인 의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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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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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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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_피고인은 2018. 8.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여, 13세)에게 성매매 대가 10만원을 약속하고 피해자를 만나 자취 방으로 데리고 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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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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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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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감금
- _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OO구 OO은행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도망갈 때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감금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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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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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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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_ _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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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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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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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_피고인은 2018. 7.경 경북 청도군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여, 13세)와 성교를 한 뒤 그 대가로 1만 원을 교부함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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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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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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