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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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 _ 피의자는 2019. 3.경 채팅으로 만난 11세 피해자 최OO와 성관계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가 13세미만 미성년자이며, 피해자 부모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13세미만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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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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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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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고인은 2019. 4.경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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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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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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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성범죄 고소 조력｜성매매알선등으로 고소하여 징역 10월 이끌어낸 사례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OOO을 2018. 4.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OO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에서 불상의 남성을 상대로 현금 15만원에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중 일부를 알선비 명목으로 취득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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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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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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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강제추행 혐의 방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대구 중구 동성로 OOOO 대구 동성로점 업주로 2019. 5.경 피해자가 창고안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며, 피해자를 잡아당겨 오른쪽 무릎에 앉히는 등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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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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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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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강제추행 혐의 방어, 혐의없음(무혐의)으로 종결된 사례
- 피의자는 2019. 4.경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진 후 피해자의 손으로 피의자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같은 달 1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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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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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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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수협박
- _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의 외도문제를 따지다 격분하여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특수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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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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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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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고인은 2019. 6.경 부산시 서구 부민동 OO블루오션 D동 OOO호 안방에서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때린 후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상해를 가하고 유사강간 하였으며 그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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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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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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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수상해
- _ 피고인은 2019. 6.경 부산시 서구 부민동 OO블루오션 D동 OOO호 안방에서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때린 후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상해를 가하여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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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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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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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_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로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진행되리라 예상하였을 정도로 해결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_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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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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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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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2015. 4.경 연인사이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으며, 2015. 7.경 채팅 어플을 통해 성명불상 1인에게 전송하여 유포까지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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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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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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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_ _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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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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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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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_ _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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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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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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