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51명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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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 [혐의없음]
- _피의자는 2019. 6.경 호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교부한 후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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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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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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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2.경 술집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호텔로 데리고 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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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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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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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06. 6.경 OOO아파트 단지 내를 걸어가던 중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김OO(여, 당시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OOO동까지 따라 들어가 그 곳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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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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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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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 _피의자는 2019. 9.경 서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뒤편에 밀착하여 피의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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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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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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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_피고인은 2018. 10.경 대구 지하철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인 피해 여성의 다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경까지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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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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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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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_ _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3)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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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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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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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_결과[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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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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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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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_결과[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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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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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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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_ _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3)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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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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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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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_결과[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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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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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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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_ 피의자는 2019. 3.경 채팅으로 만난 11세 피해자 최OO가 가출신고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보호하여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가 13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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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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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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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_피의자는 2019. 3.경 채팅으로 만난 11세 피해자 최OO와 성관계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처벌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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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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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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