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46명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무죄]
- _ 피고인은 2017. 8.경 학교 체육관에서 외발자전거 수업시간에 그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핑계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 본 사건
-
권상진
-
김현우
-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무죄]
- _ 피고인은 2014. 6.경 학교 체육관에서 스포츠댄스를 가르쳐준다는 핑계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
-
김현우
-
황근주
-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약식벌금]
- _피고인은 2019. 8.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nb
-
이태호
-
권상진
-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_피의자는 2019. 7.경 시외버스안에서 바로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머리를 숙여 카메라가 내장된 피의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속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
최창무
-
이원화
-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_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자신이 소유한 휴대폰에 설치된 일명 '무음카메라'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는 등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
-
정태근
-
장영돈
-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 _피의자는 2018. 11.경 엘리베이터 내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
-
최창무
-
송개동
-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 _피의자는 2018. 5.경 연인 사이인 피해자 몰래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피의자 친구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촬영물 중 사진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김현우
-
권상진
-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혐의없음]
- _피의자는 2019. 4.경 시내버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양쪽을 세게 잡아 당기면서 무릎 위에 앉으라고 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배 부위를 수회 가량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김명희
-
김현우
-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혐의없음]
- _피의자는 2019. 6.경 서울시 양천구 OO은행 앞 횡단 보도 앞에 서 있는 서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의자는 자신의 손으로 성기 부분을 가리키며 말을 걸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 행위를 반복하여 아동복지법위
-
김현우
-
이원화
-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혐의없음]
- _피의자는 2019. 5.경 인천시 OOO모텔에서 채팅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
-
최창무
-
김명희
-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 _ p.p1 {margin: 0.0px 0.0px 0.0px 0.0px; font: 12.0px 'Apple SD Gothic Neo'} span.s1 {font: 12.0px Helvetica} 피의자는 2016.1.경부터 2
-
황근주
-
정태근
-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혐의없음]
- _피의자는 2016.1.경부터 2017.10.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했던 연인이었습니다. 피의자는 2016. 1.경 OOO시 OOO에 있는 OOO도서관에서 하지도 않았던 성행위를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낼 것처럼 겁을 주며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
-
장영돈
-
주혜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