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14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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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 피고소인은 2019. 8.경 배우자인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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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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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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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업무방해 - [무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척 관계로, 피해자에게 사업체에 관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해당 사업체에 대하여 임의로 폐업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사업을 더이상 운영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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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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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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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어버이날에 혈연관계인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상황을 목격한 피고인의 배우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폭행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합의 거절의사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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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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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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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수협박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어버이날에 혈연관계인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상황을 목격한 피고인의 배우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합의 거절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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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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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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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해소
-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 의뢰인은 상대방과 법률혼 관계를 형성하였지만 이혼한 후,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왔으나 상대방의 폭행, 폭언,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의뢰인은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상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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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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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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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상간소송
-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 의뢰인의 남편은 회사 여직원과 수차례 외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하였고 상간녀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지만, 향후 사건본인을 안정적으로 키우기 위하여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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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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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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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의뢰인께서는 2021년 경 배우자와의 사이가 소원하여 별개의 집에서 지내던 도중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배우자의 집으로 찾아가 배우자와 상대방이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으며 상대방은 배우자가 의뢰인을 막고 있는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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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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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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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와 3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했고, 슬하에 성년 자녀 3명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30년간 상대방의 잦은 음주,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를 참으며 생활했고, 최근 건강 악화를 경험하면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우선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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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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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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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집행유예]
-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혼자로 미성년자자녀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후 구속수감된 상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제기를 하였고, 생활비 사용 목적으로 피해자 법인 계좌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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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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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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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혼자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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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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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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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혼자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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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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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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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 의뢰인은 혼인 기간 14년 중 사건 본인 둘을 출산하여 양육하였고, 상대방의 경제적 무책임, 가사에 대한 무관심, 폭언, 폭행 등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2015년경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도 있어 딸들이 성범죄 이력이 있는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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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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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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