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08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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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 2023. 4.경 피의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량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태워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의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하여 행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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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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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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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7.경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를 불상량,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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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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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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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5.경 필로폰 0.5g을 매수하여 수차례 투약하였습니다. 이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단순 투약이 아닌 매수까지 포함된 혐의로 엄벌이 예상되기에 정상사유에 대한 변론이 절실한 상황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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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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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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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 피고인은 해외에서 대마를 밀반입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외국 국적이지만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던 중으로 강제 퇴거조치만큼은 피해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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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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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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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감형]
- 피고인은 2022. 3.경 필로폰 판매자에게 매수대금을 송금한 후 판매자가 말한 장소에 필로폰을 가져가기 위해 공동피고인 1명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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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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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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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 피고인은 2022. 2.경부터 2022. 3.경까지 마약을 여러차례 매수 및 투약하였고, 2022. 3.경 마약 판매자에게 매수대금을 송금한 후 판매자가 말한 장소에 필로폰을 가져가기 위해 들어갔으나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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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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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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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7. 경 불안장애로 인하여 평소 복용하던 약을 복용한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약물의 영향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평소 복용하던 약의 복용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임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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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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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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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을 수수받고, 수차례 투약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하여 행한 범죄 횟수가 적지 않고,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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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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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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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0.7경부터 2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엑스터시, 케타민등과 같은 마약을 투약 및 매매, 수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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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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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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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수 개월 간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고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판매·투약한 횟수가 많았고, 공범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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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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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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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수 개월 간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고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판매·투약한 횟수가 많았고, 공범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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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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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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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 이 사건은 피의자가 2021.부터 1년 가량 여러 종류의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모발 검사에서 기간 전체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기소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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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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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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