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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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4.경 경북 경산시에 있는 한 '마사지샵'에서 본인이 이전에 구매했던 필로폰 10g 중 직접 투약하고 남은 불상량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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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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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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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11.경 성명불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필로폰이 은닉된 건물 주소와 장소에 대한 사진 등을 전송하여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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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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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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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1.경부터 2021. 2.경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대마 판매책을 통해 액상 대마를 구입한 후,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이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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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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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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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4.경부터 2022. 2.경까지 수개월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고 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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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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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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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 2021.3.경 피의자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교부받고, 같은 달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동종사건으로 확정된 사건 전에 저질러졌고 동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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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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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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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2020. 12.경 대마를 구입하였고, 2020. 10.경 파이프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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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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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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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2020. 10.경부터 2020. 11.경까지 SNS를 통해 마약류를 광고 및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마약류 광고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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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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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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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0. 11.경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여 흡입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이미 같은시기에 벌어졌던 다른 범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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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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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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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2021. 2월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인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후 수회에 걸쳐 투약하였습니다. 이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류의 양과 투약 횟수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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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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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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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7.경 지인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0회 매매 및 흡입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하여 행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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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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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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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3.경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 흡입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이미 같은시기에 벌어졌던 다른 범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여서 추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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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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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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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2021. 7월경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성분이 포함된 약품을 수입하였습니다. 이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마약투약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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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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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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