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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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19. 10. 경부터 9일 동안 짧은 반바지, 치마 등을 입은 66명의 피해자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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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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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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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_피고인은 2018. 4. 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 OOO의 의사에 반하여 샤워하고 있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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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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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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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_피의자는 2019. 9. 경 자신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의자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의 페이스북 메신저에 도달하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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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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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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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_피고인은 2019. 8.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여, 15세)와 총 3회에 걸쳐 성행위 후 그 대가를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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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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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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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혐의없음]
- _피의자는 2009. 9. 일자불상경부터 자택 아파트 안방 침대에 있는 피해자를 억압하고 간음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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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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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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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혐의없음]
- _피의자는 2011. 여름경부터 수업이 끝나고 찾아온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피해자들을 수차례 간음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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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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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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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 _피의자는 2010. 가을경부터 피의자의 자택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행하는 등 심리적, 육체적으로 항거불능한 상태의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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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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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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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혐의없음]
- _피의자는 2001. 12.경부터 심리적 육체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인 어린 세 명의 딸을 수차례 간음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 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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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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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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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 _피의자는 1999. 가을경부터 심리적 육체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인 어린 세 명의 딸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 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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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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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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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혐의없음]
- _피의자는 2019. 10.PC방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한 후, 자신의 정액을 여자화장실 문 손잡이에 바르기 위해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 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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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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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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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 _피의자는 2019. 9.경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하체 부위를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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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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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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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기소의견송치]
- _피고소인은 2019. 10.경 장애인인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소인의 모친 집으로 데려간 뒤 누워있는 고소인의 몸에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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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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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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