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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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 강간 - [합의]
- 2021. 8.경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관계 후 며칠 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의 신속한 사건의뢰 및 변호인단의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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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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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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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미성년자의제강간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은 피의자가 2021. 1.경 만 14세인 고소인과 주차장에서 성관계를 하고 그 다음 날 친척집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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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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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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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2021. 2.경 피의자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경찰에서 송치 결정을 내린 이후 선임되어 상당히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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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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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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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2.경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 후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중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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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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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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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19. 5.경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군인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걱정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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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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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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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2.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피고인은 실직하게 될 가능성에 엄중한 처벌을 우려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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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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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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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고소)준강간 - [불송치결정]
- 피고소인은 2021. 3.경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의뢰인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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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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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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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치상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1.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나,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여 준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의사실을 전부 부인하였지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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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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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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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2020. 6.경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든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였고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함으로써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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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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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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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간죄로 형사고소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19. 9.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소인으로부터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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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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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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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3호,4호 처분
- 성범죄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소년보호처분 1호,2호,3호,4호로 마무리한 사례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0. 4.경 보호소년은 피해자를 만취하게 한 후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보호소년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의 비행사실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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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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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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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3호,4호 처분
-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소년보호처분 1호,2호,3호,4호로 마무리한 사례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0. 4.경 보호소년은 일행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만취하게 하였고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보호소년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의 비행사실로 소년부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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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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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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