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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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2.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지인과 모의를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 호텔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여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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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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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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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2.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지인과 모의를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 호텔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 및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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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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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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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무죄]
- _ 피고인은 2019. 2.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지인과 모의를 하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사건 현장에 함께 있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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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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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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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6.경까지 SNS를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간음하고 휴대폰의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및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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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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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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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6.경까지 용인에서 SNS를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간음하고 휴대폰의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및 성기 사진을 촬영하고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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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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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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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6.경까지 SNS를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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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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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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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5.경과 2020. 6.경 SNS를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강간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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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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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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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1,2,3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소년법1,2,3호]
- _ 피고인은 2020. 6.경 같은 반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SNS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올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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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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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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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1.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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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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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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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12.경 지인들과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인과 함께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강제로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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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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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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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20. 3.경 충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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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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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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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구약식]
- _ 피의자는 2020. 5.경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공공장소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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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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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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