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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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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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 2021. 6.경 피고인은 공원 내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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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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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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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2019. 12.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주차장으로 데려가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울러 2020. 3.경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만나 재차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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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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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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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감형]
- 2020. 4.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만나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모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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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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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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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미수 - [감형]
- 2020. 11. 피고인은 약을 복용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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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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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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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 2020. 3.경 피고인은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비해 나이가 어려 반항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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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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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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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2021. 5.경 피고인은 채팅으로 아동인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후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검찰단계에서부터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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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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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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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취하
- (고소)준강간 - [신고취하]
- 피고소인은 2021. 8.경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의뢰인을 강제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측에서의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상태 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최대한 많은 정황증거를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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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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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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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간 - [무죄]
- 2019. 중순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강간하기로 마음 먹고 수면제로 인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일명 수면제 강간 사건이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변호인 없이 홀로 1차 경찰조사를 받아 초기 방어가 부실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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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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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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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감형]
- 2020. 10.경 피고인은 차량 내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수회 신체접촉을 하여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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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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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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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2020. 10.경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1회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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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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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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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 2012. 1. 중순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잡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어 2012. 1. 하순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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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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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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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집행유예]
- 2011. 10.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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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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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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