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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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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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기소유예]
- 2021. 8.경 피의자는 친딸인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수회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피해자의 담당 정신과 의사가 형사고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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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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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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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2020. 9.경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와 사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취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수차례 쓰다듬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 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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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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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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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3.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나타내었음에도 피해자의 신체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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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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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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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2022. 10.경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냈던 여성을 잠에서 깨우는 과정에서 가슴을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사건화되기 전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과 즉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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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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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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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 2021. 12. 경 피의자는 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려다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의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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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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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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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2020. 5.경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자 심각한 지적 장애가 있었기에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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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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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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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감형]
- 2020. 5.경 피고인은 어플을 통해 만난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와 그의 미성년자녀들을 위계에 의해 간음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장애인성범죄 사건으로 법정형이 매우 높게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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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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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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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감형]
- 2020. 5.경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장애인성범죄 사건으로 법정형이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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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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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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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6. 12.경 미성년인 피해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특성상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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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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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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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3. 6.경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를 가까이 오게 한 후 신체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나쁘고, 이외에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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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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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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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17. 8.경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나쁘고, 이외에도 피고인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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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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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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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3. 6.경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가까이 오게 한 후 신체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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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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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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