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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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3.경부터 2021. 5.경까지 회식 자리에서 군부대 내 동료인 피해자의 신체에 수차례 접촉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군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사건이 발생한 당시 피의자는 만취하여 피의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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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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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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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2020. 4.경 피의자는 고소인의 손을 잡고 피의자의 신체 은밀한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기습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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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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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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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 [경고]
- 의뢰인은 2021. 10.경 한 학교에 근무하면서 의뢰인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민원을 받아 조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이 근무를 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사건화가 되기 전에 신속한 방어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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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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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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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강제추행 - [1호 처분]
-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0. 2.경부터 공범들과 함께 SNS 등에 '음란물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음란물 합성을 의뢰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추행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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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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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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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1호 처분]
-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0. 2.경부터 공범들과 함께 SNS 등에 '음란물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음란물 합성을 의뢰한 아동청소년 피해자 수 명을 협박하여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추행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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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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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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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2019. 7.경부터 2019. 11.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목과 어깨 등을 수회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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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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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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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미수 - [감형]
- 피고인은 2021. 2.경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되어 호감을 갖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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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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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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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01.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미 경찰 수사가 꽤 진행이 된 상태에서 선임이 되었고 구속의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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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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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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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2020. 8.경 피고인은 주거지에 방문한 지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지인이 잠들고 난 뒤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가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당시 피해자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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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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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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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2021. 1.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이 든 채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였고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함으로써 방어권 행사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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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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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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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2020. 10.경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준강간죄로 형사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외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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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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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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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치상 - [집행유예]
- 2020. 10.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채 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 있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급성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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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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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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