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9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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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2021. 5.경 피의자는 호텔에서 친구 관계였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간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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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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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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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1. 3.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다른 곳으로 이동한 뒤 골목 안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연령이 낮고 극심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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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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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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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2.경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당한 정신적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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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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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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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미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2.경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준유사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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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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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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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8.경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사건 전후 정황에 대하여 기억을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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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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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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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밀친 뒤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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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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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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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1호 처분]
-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0. 2.경부터 공범들과 함께 SNS 등에 '음란물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음란물 합성을 의뢰한 아동청소년 피해자 수 명을 협박하여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추행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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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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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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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미수 - [감형]
- 피고인은 2021. 2.경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되어 호감을 갖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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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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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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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01.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미 경찰 수사가 꽤 진행이 된 상태에서 선임이 되었고 구속의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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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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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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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0. 7.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수 회에 걸쳐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특성상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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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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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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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2020. 8.경 피고인은 주거지에 방문한 지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지인이 잠들고 난 뒤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가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당시 피해자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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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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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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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 의뢰인은 2021.10.경 고소인을 준강간죄로 허위고소하였다는 이유로 무고죄로 고소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특히 어려웠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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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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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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