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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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6.경 부천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의 성기 사진을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행위 등을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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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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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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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6.경 부천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의 성기 사진을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행위 등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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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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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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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6.경 부산, 2020. 7.경 울산 및 영등포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수 차례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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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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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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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6.경 서울에서 간선버스에 승차하여 승객이 많아 혼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둔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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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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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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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5.경 서울에서 중증장애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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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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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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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4.경 서울에서 동영상 편집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편집하고, 이를 피고인의 SNS 계정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1심에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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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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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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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3.경 서울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영상을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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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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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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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3.경 서울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영상을 보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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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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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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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8.경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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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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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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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10.경 서울에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진행하던 중 동석한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카카오톡 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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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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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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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8. 6.경까지 수 회에 걸쳐 수명의 피해자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_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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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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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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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기소의견송치]
- _ 피의자는 2020. 11.경 서울 지하철 화장실에서 옆 칸에서 들리는 소음에 놀라 이를 확인해보고자 휴대폰 카메라로 칸막이 너머를 관찰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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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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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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