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9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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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4.경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했다는 점에서 실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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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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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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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6.경 피해자가 잠든사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고소하였고, 피의자는 준강간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주장이 피의자와 첨예하게 대립되어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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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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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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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4.경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헤어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일로, 피해자와 피의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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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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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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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10.경 자택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서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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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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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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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성범죄전문변호사｜준강간죄 사건화전합의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21. 12.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한 후 잠에 들었고, 기억이 전혀 없던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기를 준강간하였다고 추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여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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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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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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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유사강간으로 조사 받았지만 혐의없음 처분
-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1. 5.경 피의자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본 사건 외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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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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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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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 2021. 5.경 피의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웠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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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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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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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인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1.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대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의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준유사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어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한 뒤 항소를 제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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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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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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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7. 9.경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들과 함께 직원 숙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 사실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으나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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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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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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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21. 6.경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빨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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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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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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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 2020. 12.경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린 후,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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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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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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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 [집행유예]
- 2020. 4.경 피고인은 호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이 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및 피고인 쌍방이 항소 제기하여, 항소심에서는 로엘법무법인이 선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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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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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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