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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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8. 4.경 대구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재학 중인 학생이자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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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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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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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항소심)준강제추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19. 4.경 대구에서 피해자의 집에 방문했을 때 만취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종아리를 쓰다듬어 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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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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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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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9. 12.경 오산에서 과외 교습생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를 접촉하는 등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수차례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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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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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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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0. 9.경 대구에서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한 뒤 벽에 기대어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물티슈로 바지를 닦아주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신체를 강제로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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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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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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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0. 9.경 대구에서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한 뒤 벽에 기대어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근처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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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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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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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6.경 서울에서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여러 명의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속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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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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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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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7.경 서울에서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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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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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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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3.경 대구에서 음란물 공유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료를 요청한 후 대금을 입금하고 자료를 다운받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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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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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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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3.경 대구에서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그들의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을 타인으로부터 전송받아 총 438건을 PC와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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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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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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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피고인은 2019. 12.경 홍성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밝혀내기 위하여 함께 거주하는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약 4회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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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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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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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5.경 서울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에 들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 넣어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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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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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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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8.3.경 친척인 피해자와 차를 마시다가 갑자기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여 미수에 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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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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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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