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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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0. 2.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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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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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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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8. 11.경 창원에서 교사로 지내며 같은 반 제자인 피해자에게 위계를 이용하여 목욕탕에 같이 방문하고 다수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가 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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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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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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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 피고인은 2018. 11.경 창원에서 교사로 지내며 같은 반 제자인 피해자에게 위계를 이용하여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와 신체를 접촉하게 하여 목욕탕에 같이 방문하고 다수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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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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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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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피고인은 2018. 11.경 창원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호텔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 행위를 다수에 걸쳐 피고인이 직접 하거나 피해자에게 시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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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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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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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2.경 이전에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하여 두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온라인에 게시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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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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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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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9.경 대구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아르바이트생과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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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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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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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6.경 온라인 SNS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체와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담배를 전달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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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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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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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준유사강간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9. 2.경 부산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지인과 모의를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 호텔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여 준유사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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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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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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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9. 2.경 부산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지인과 모의를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 호텔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 및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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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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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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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9. 2.경 부산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지인과 모의를 하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사건 현장에 함께 있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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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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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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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6.경 서울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만취 상태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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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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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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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8. 4.경 대구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재학 중인 학생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무릎으로 치고 어깨에 손을 올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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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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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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