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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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2020. 11.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자 부축하여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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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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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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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2019. 12.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주차장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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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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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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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 2020. 3.경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성기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그 사진들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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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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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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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감형]
- 2020. 2.경 친부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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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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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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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 등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2호 등 처분]
- 의뢰인은 2020. 8. 경 SNS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성착취물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성착취물의 촬영 및 유포가 사회적 이슈화됨으로 인해 처벌 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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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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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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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0. 4.경 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하여 만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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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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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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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0. 4.경 의뢰인은 만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당시 13세)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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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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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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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10. 경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몰래카메라 촬영이 사회적 이슈화됨으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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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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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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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3.경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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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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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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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4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2호,4호 처분]
- 의뢰인은 2020. 10.경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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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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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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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피고인은 2019. 5.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속을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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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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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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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0. 10.경 모텔에 출입하지 못하자 인근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강력범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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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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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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