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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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0.11.경 지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서로 달랐으며, 피해자의 의류에서 피의자의 DN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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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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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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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2019. 11.경 피고인 소유의 차량 내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 일부분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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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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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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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1. 4.경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므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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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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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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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 2022. 1.경 친구들과 함께 캠핑 간 피의자는 저녁 식사 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30분간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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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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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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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상고기각
- (상고심)군인등준강간치상 - [검찰상고기각]
- 2021.1.경 피고인은 숙소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후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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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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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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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2. 5.경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강간미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해자 간 주장이 상반되어 피의자의 방어권행사의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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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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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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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19. 11.경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의뢰인을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당한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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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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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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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11. 4.경 피고인은 처제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황을 이용하여 은밀한 신체 부위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형량을 줄이고자 항소를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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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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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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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피해자의 친부로, 2016.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자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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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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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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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피해자의 친부로, 2016.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TV를 보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바지 속에 넣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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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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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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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기각
- 강간 - [항고기각]
- 피의자는 2019. 12.경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약물을 투여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복하여 검찰 항고를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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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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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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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간미수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10.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제압하여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는 등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고, 피의자는 강간미수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사건화 전 사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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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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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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