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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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 -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 7.경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전송받았고 해당 사진이 아동청소년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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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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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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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 7.경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피팅모델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유인해 피해자로부터 음란한 사진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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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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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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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 2021. 6.경 피의자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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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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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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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9. 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황을 이용해 유사강간을 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본 사건 외 다른 성범죄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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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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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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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9. 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나체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몇 차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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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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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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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9. 경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나타냈음에도 피해자를 제압하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본 사건 외 다른 성범죄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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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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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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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0. 7.경 피고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 사건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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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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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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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2020. 8.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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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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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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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를 뒤따라 가면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사회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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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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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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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 2019. 8.경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여러명이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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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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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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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0. 12.경부터 2021. 1.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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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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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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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2019. 10. 경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어지자 OO장소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다른 성범죄를 함께 저질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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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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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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