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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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의 부정행위 사진등을 보내며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란 사진을 보내면서 만남을 종용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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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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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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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무고 - [감형]
-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며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무고죄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어 1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도 빈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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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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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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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소년보호사건송치]
- 피고인은 2020. 2.경 음란물 합성 의뢰를 빌미로 범행에 가담하라는 협박을 받고, 공범들의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들과의 공모에 따라 메신저 대화방에 접속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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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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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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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 [소년보호사건송치]
- 피고인은 2020. 2.경 음란물 합성 의뢰를 빌미로 범행에 가담하라는 협박을 받고, 공범들의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들과의 공모에 따라 메신저 대화방에 접속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를 촬영하고 게시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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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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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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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 피고인은 2020. 2.경 음란물 합성 의뢰를 빌미로 범행에 가담하라는 협박을 받고, 공범들의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들과의 공모에 따라 메신저 대화방에 접속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음란물 합성 의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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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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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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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한강요)미수 -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 4.경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더 많은 나체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한강요)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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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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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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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 5.경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음란한 사진을 전송받았고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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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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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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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 5.경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전송받았고 해당 사진이 아동청소년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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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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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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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 5.경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피팅모델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유인해 피해자로부터 음란한 사진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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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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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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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배포) -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 1.경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피팅모델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유인해 피해자로부터 음란한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배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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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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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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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 5.경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전송받았고 해당 사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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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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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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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 1.경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피팅모델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유인해 피해자로부터 음란한 사진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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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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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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