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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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 2020. 2.경 및 2020. 3.경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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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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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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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 2020. 3.경 피고인은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비해 나이가 어려 반항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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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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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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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 [감형]
- 2020. 10.경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가 노출된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더불어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가 노출된 모습을 촬영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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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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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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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감형]
- 2020. 10.경 피고인은 차량 내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수회 신체접촉을 하여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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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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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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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2020. 10.경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1회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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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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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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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2020. 10.경 피고인은 만 11세인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전송받고 본인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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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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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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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종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윈회(학폭위) - [자체종결]
- 2021. 5.경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음란한 채팅 메시지를 보내고, 특정 신체부위의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윈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교육청의 태도로 방어권을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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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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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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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19. 7.경부터 2021. 4.경까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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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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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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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20. 12.경까지 초소형 카메라를 화장실에 몰래 설치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보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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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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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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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20. 12.경까지 초소형 카메라를 화장실에 몰래 설치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고 그 횟수가 상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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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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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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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1.경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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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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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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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가 연락을 회피하자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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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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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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