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94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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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6.경 모텔에서 만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13세 미만이었다는 점, 해당 혐의 외에 다중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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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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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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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5.경 및 2021. 6.경 모텔에서 만13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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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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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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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9.경 수면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먹고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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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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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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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4. 경 친하게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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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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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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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8. 경 친구들과 함께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콕콕 찔렀고, 이후에는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가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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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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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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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8. 경 친구들과 함께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콕콕 찔렀고, 이후에는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가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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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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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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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4. 경 피의자 거주지 내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처음 만난 사이로, 피의자 거주지 내에서 단 둘이 있는 시점에 발생하였고 서로간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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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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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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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력에의한간음) - [감형]
- 피고인은 2021. 10.경 중학생인 피해자를 만나 위력으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력에의한간음)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을만큼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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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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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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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3호,4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2022. 1. 경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8세)의 엉덩이를 두 차레에 걸쳐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미 종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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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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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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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1. 4.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현관을 침입하여 피해자를 따라간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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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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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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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의뢰인은 2021. 7.경 친구였던 피고소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이던 상태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죄로 피고소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지인 관계에서 일어난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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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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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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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미성년자의제강간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9. 중순경까지 메신저 어플에서 음란채팅방을 개설 및 주도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그 채팅방에서 알게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고, 수회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 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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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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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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