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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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9.경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수 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특성상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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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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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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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10.경까지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수회에 걸쳐 다른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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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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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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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6.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영상통화을 하던 중 서로의 신체를 보여주는 것에 합의하고는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자 이 장면을 몰래 녹화하여 저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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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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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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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6.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다른 성범죄 사건과 병합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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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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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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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8.경 한 숙박업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다른 성범죄와도 병합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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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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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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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피고인은 2018. 09.경부터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특히 연령대가 낮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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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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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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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혐의없음]
- 의뢰인은 2020.10.경부터 약 3개월에 걸쳐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를 수회 강간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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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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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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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 의뢰인은 2020.10.경부터 약 3개월에 걸쳐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를 수회 강제추행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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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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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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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8.경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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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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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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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3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2호,3호 등 처분]
- 2021.9.경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피해 학생의 SNS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만한 성희롱 메시지를 보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해당 사건은 엄연한 성범죄로, 피해 학생이 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가해 학생의 엄벌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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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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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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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2020. 2.경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여 로엘법무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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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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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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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2020. 2.경부터 2020. 3.경까지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여 로엘법무법인과 항소심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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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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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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