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20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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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 피고인은 2021. 8.경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기로 하였으나, 유사 성행위 도중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위력을 통해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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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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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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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3.경 헤어진 전 연인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비밀번호 입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주거침입죄로 경찰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에 적용된 주거침입죄는 징역형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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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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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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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의 자택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옷을 풀어 신체 부위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에 적용된 강제추행죄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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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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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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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폭행 - [감형]
- 피고인은 2022. 5.중순경 샤워장에서 피해자(부대후임) 몸에 4회 가량 침을 뱉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후임 병사들에게 강제추행, 폭행, 가혹행위 등을 반복하여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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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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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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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 2022. 3.초순경 피고인은 피해자(부대후임)에게 하의와 속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 스스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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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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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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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21. 5.경 및 7.경 회식이 끝난 후 의뢰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의뢰인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을 통하여 피고소인을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강제로 추행을 당한 뒤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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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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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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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1.경 호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역시 술을 마셔 만취 상태라 당시 상황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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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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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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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2021. 5.경 같은 매장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인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일을 하면서 어깨와 목을 주무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뭉친 어깨를 푸는 것을 도와줘도 되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의 양 팔을 벌린 상태에서 뒤에서 팔을 들어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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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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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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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지인 집들이에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기 전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합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합의를 먼저 제안하였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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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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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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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0. 1.경 지인들과 집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가슴 및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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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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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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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2021. 4.경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졸고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기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경찰 수사에 임하였으나 적극적으로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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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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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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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간 - [무죄]
- 피고인은 2021. 4.경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에 데리고 가서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강간죄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기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경찰 수사에 임하였으나 적극적으로 변호해주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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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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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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