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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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군인등유사강간 - [무죄]
- 피고인은 2020. 11.경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와 사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취한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손가락을 넣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유사강간죄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 내부의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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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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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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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 [감형]
- 2020. 5.경 피고인은 심각한 수준의 지적 장애 아동인 피해자의 가족과 공모하여 간음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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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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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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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감형]
- 2020. 5.경 피고인은 어플을 통해 만난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와 그의 미성년자녀들을 위계에 의해 간음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장애인성범죄 사건으로 법정형이 매우 높게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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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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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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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감형]
- 2020. 5.경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장애인성범죄 사건으로 법정형이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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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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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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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1.경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검찰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하여 2심을 진행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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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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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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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6. 12.경 미성년인 피해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특성상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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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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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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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협박 - [감형]
- 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의 신변을 위협하겠다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등 해악을 고지하며 협박하여 협박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으며, 성범죄 사건과 함께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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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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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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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재물손괴 - [감형]
- 피고인은 2020. 9.경 차량 밖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으며, 성범죄 사건과 함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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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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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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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 2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2021. 9.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카메라 촬영과 관련한 범죄가 급증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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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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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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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경 자택에서 해외 클라우드 저장소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00회 저장하여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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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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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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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21. 10.경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동종 전과도 있었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도 확고하였으며, 최근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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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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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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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7.경 자고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의자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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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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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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