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20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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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11.경 한 클럽 여자 화장실 앞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클럽 가기 전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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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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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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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강제추행 - [선고유예]
- 피고인은 2021. 8.경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을 간 뒤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으로,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 어렵게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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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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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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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6.경 오랜 친구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였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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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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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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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1. 12.경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신체부위에 닿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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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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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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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준강제추행미수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1. 12.경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은 뒤 자신의 신체 부위에 닿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었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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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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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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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2022. 8.경 채팅 어플로 만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기 전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합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합의를 먼저 제안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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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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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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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자신의 여동생을 수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로 무죄 선고 받았으나, 검사 측에서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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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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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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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2. 9.경 청소년 피해자의 배, 허벅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뽀뽀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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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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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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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8. 2.경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등과 오른쪽 어깨를 만지고, 허벅지를 2~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사측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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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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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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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정학
- 징계위원회(강제추행) - [유기정학]
- 의뢰인은 2022. 6.경 피해자 두 명을 뒤에서 껴안고 다리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학중인 대학교 인권센터에 신고가 들어와 강제추행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 모두 합의 의사가 일절 없었고, 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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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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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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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7.경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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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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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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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미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9.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착각하고 추행을 목적으로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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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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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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