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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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검사항소기각]
-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 및 친구들과 함께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상피고인의 집으로 간 뒤 화장실에 따라 들어온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피고인 또한 같은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하였습니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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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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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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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시작장애인 안마사로 수 년 전 유사강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 2.경 자신이 근무하는 안마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고소하여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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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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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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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트위터에서 만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21. 8. 중순경 13세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총 5회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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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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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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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구공판
- (고소)준강간 - [구속구공판]
- 피해자인 의뢰인은 친구의 지인인 피고소인의 연락을 받고 2022. 7.경 피고소인 일행과 함께 놀러가 합숙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술자리에서 술을 많이 먹고 취한 상태여서 인사불성으로 잠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잠든 사이 피고소인로부터 성관계를 당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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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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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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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준강간 - [무죄]
- 피고인은 2021. 5.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를 시도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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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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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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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10.경 오픈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2회 맺었고, 음란한 영상 등을 요청하여 소지하였기에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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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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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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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 2022. 6. 말경 피의자는 코인노래방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의자는 미성년자이며, 피해자 역시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가 큰 상황이며 피의자의 진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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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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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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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14. 1.경 피의자는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의 엉덩이 및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일정부분의 강제추행은 인정하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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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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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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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 피의자는 2022. 4.경 피의자의 지하철 옆 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차례 만졌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나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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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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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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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20. 8.경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의뢰인을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당한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사건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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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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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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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1.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피해자와 여러차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입건한 죄가 수십 건이었으며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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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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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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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2022. 2.경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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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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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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