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5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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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 피고인은 2021. 8.경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기로 하였으나, 유사 성행위 도중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위력을 통해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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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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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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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3.경 헤어진 전 연인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비밀번호 입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주거침입죄로 경찰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에 적용된 주거침입죄는 징역형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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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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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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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의 자택 내에서 피해자를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넣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유사강간죄로 경찰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에 적용된 유사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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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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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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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의 자택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옷을 풀어 신체 부위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에 적용된 강제추행죄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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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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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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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1.경 호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역시 술을 마셔 만취 상태라 당시 상황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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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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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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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2021. 4.경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졸고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기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경찰 수사에 임하였으나 적극적으로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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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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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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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간 - [무죄]
- 피고인은 2021. 4.경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에 데리고 가서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강간죄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기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경찰 수사에 임하였으나 적극적으로 변호해주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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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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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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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미성년자)와 지인의 집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의 나이가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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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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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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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유사강간미수 - [혐의없음]
- 2022. 3.경 일행과 함께 가라오케를 방문한 피의자는 지인들과 업소에 방문해 종업원인 피해자와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무리한 행위를 강요하여 유사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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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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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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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2022. 3.경 일행과 함께 가라오케를 방문한 피의자는 종업원의 특정 신체부위를 필요 이상으로 접촉 및 행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방어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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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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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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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19. 9.경 마사지를 받던 중 마사지사인 피해자를 강제로 억압한 후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외국인인 점, 합의를 원치 않치 않는 점 등으로 인해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결과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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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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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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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11.경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가서 술을 마셨고, 만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의 범행이 1회로 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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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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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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