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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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2021. 5.경 같은 매장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인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일을 하면서 어깨와 목을 주무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뭉친 어깨를 푸는 것을 도와줘도 되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의 양 팔을 벌린 상태에서 뒤에서 팔을 들어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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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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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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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지인 집들이에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기 전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합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합의를 먼저 제안하였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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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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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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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0. 1.경 지인들과 집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가슴 및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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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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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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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2021. 4.경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졸고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기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경찰 수사에 임하였으나 적극적으로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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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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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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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간 - [무죄]
- 피고인은 2021. 4.경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에 데리고 가서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강간죄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기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경찰 수사에 임하였으나 적극적으로 변호해주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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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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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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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미성년자)와 지인의 집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의 나이가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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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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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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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7.경 술을 마신 후 결제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넣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사건 당시의 기억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의 고소장과 CCTV를 통해 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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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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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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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2022. 3.경 일행과 함께 가라오케를 방문한 피의자는 종업원의 특정 신체부위를 필요 이상으로 접촉 및 행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방어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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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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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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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준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자신의 집에 놀러와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추행 사실에 대한 인정이 쉬워지고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강제추행 사건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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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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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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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마스크를 쓴 피해자의 입술 및 볼 부위에 수회 입맞춤을 하였다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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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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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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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11.경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가서 술을 마셨고, 만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의 범행이 1회로 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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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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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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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11.경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가서 술을 마셨고,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의 범행이 1회로 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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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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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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