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20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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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12.경부터 2022. 3.경까지 부대원인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간부인 피의자가 병사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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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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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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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2023. 2.경 피해자는 본인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며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 가까운 사이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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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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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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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고인은 직장동료와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2회에 걸쳐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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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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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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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2022. 9.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으로, 구속 가능성이 있었기에 많은 준비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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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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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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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1. 1.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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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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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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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11.경 조카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친족일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죄질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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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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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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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2. 4.경 부터 다수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같은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입회, 2) 변호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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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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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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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유사강간 - [감형]
- 2022. 7.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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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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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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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3. 4.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최초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조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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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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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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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방문한 가게의 직원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피고인은 별건(동종)으로 조사중이었으며, 최근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져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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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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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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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준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2021. 11. 펜션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함께 잠을 잤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는 전혀 다른 취지의 주장을 하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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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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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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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 의뢰인은 2022. 4.경 펜션 내에서 회사 야유회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소인으로부터 신체를 강제로 추행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범행은 피고소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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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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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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