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14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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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7. 6. 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에서 손님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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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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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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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미수
- _피의자는 2017. 3.경 인천광역시 중구 00모텔 방실 입구 신방잘 앞에서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고,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는 바람에 방간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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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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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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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7. 3. 경 회사 직원인 이00이 술에 취했으니 호텔에서 쉬었다 가라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옆에 누워 팔베개를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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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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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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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 _피의자는 2016. 12.경 고소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술에 취한 고소인이 저항하지 못하자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준강간죄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_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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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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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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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 _피고인은 2017. 6.경 00역 부근에 있는 치킨집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인근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못차리는 것을 보고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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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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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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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_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로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진행되리라 예상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여 해결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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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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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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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_ 피의자는 2016. 9.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의자의 집에 데려가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죄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_결과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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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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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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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6. 9.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의자의 집에 데려가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등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이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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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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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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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 ★★★준강간
- _ 피의자는 2017. 4.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에 태워 데리고 가 피해자가 잠들어 있을 때 피해자를 차량 내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죄로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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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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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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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주점 종업원의 가슴을 검지로 찔러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참여, 2)검찰조사 참여, 3)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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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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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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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강간
- _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차안에서 갑자기 바지를 벗는 모습을 보고 겁을 먹고 차량에서 내려 도로 쪽으로 걸어갔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후에 강간을 하여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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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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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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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상해
- _ 피고인은 2016. 8.경 주차장에서 새벽기도를 가는 피해자를 보고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여 1심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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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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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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