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47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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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 기각 구하던 상대방이 의뢰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반소 제기한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기간은 5년이었으며, 미성년 사건본인 1명이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 받아서 매월 50만 원씩 양육비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이혼기각을 희망하였지만 소송 중 의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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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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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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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아파트 분양권 계약금 및 프리미엄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협의 이혼할 계획이었으나, 피고 및 피고 가족들이 의뢰인이 지급한 아파트 분양권의 계약금 4,300만 원을 반환하지 않는 등의 행태를 보이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아서 다툴만한 재산은 없고, 혼인 생활 중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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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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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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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외도와 경제적 무능력을 사유로 소 제기하여 빠른 종결을 원했던 사건
- 의뢰인은 4년에 걸친 상대방의 외도와 경제적 무능력으로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후 사업을 하다가 유사수신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당시 피해액은 7억 원 정도이며, 현재 4억 원 이상의 채무가 남아있으며 상대방이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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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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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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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반년가량 집에서 쫓겨나 생활하던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2020. 경부터 집에서 쫓겨나 모텔에서 임시로 생활하다 현재는 원룸에서 거주 중이셨습니다. 이전 집 처분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피고 명의로 한 뒤 8개월 전부터 피고가 그전과 다르게 하루 걸러 잦은 외출, 늦은 시간 귀가,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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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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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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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강하게 이혼을 반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청구하고 친권·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청구하는 사건
- 의뢰인은 시댁과 남편의 부당한 대우,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이혼을 하고 싶어하였으나 상대방인 남편은 이혼을 몇년째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혼 청구하고 친권·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청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의뢰인과 자녀들이 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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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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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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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외도등으로 인하여 이혼 등을 청구함과 동시에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병행
- 의뢰인(원고)이 피고와 결혼하여 9년 10개월 혼인기간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피고의 외도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사건으로, 피고에게 이혼 등 청구를 함과 동시에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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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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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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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배우자와 협의 불가하여 소송으로 이혼절차 진행
-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상대방이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한 상태에서 갈등이 지속되는 중이었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부정행위 사실은 명확하기 때문에 상대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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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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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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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협박 - [벌금형]
- 피고소인은 2019. 4.경 경남에서 부부 사이이며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의뢰인에게 쇼파에 앉아 말다툼을 하던 중 양볼, 귀, 머리 부분을 폭행하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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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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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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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 피고소인은 2019. 4.경 부부 사이이자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의뢰인에게 승용차 내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다수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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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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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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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 피고소인은 2019. 6.경 불상지에서 부부 사이이며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의뢰인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고소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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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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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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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상해 - [벌금형]
- 피고소인은 2019. 4.경 부부 사이이자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의뢰인에게 승용차 내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다수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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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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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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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잦은 다툼 및 폭언 등을 사유로 소 제기
- 의뢰인(원고)은 이혼 및 위자료 3천만 원, 친권자 및 양육자 피고로 지정, 양육비는 양육비기준산정표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조정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피고)은 원고의 폭언, 폭행, 부모의 부당한 금전 요구, 무시, 과도한 경제적 지원 요구, 외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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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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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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