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47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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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선고유예]
- 피고인은 2019. 11.경 피고인의 전 남편과 교제한 사실이 있는 피해자에게 수 차례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케 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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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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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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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의 특유재산 방어 성공하여 재산분할금 크게 감액한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은 부부관계로,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행,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 기각을 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상대방은 ①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하는 등 이혼사유가 있고, ② 양육비 지급을 지체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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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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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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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보다 수입이 더 많아 불리했던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 상대방과는 재혼이며 동거 6년, 혼인 기간 2년, 자녀 없으며, 상대방의 주취, 폭언, 폭행으로 인한 이혼을 청구한 사건으로, 한 차례 조정불성립 되었고, 의뢰인의 수입이 많아 오히려 상대방에게 재산을 줄 가능성이 있어 재산분할 부분에서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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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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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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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소송
- 상대방의 양육비증액 청구를 점진적 증액으로 조정
- 의뢰인은 2014년 협의이혼 하며 자녀 2명에 대해 1인당 25만 원씩의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청구인 측에서는 상대방의 급여가 높다는 이유로 1인당 50만 원씩을 요구하는 양육비증액 청구를 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청구인은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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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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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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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의 12배 이상으로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 배우자가 혼인 기간 내내 의뢰인의 가사 및 육아 노동을 무시하고, 습관적으로 의뢰인을 하대하고 무시하는 언행을 행사하여 이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배우자가 약 12년 동안 의뢰인을 무시하고 가스라이팅 하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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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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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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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 외국에 거주 중인 의뢰인의이 원하는 조건대로 면접교섭안 받은 사건
- 의뢰인의 아내가 의뢰인의 폭력, 폭언, 가부장적 가치관, 과도한 음주 등으로 인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부당한 대우, 가정에 대한 무관심, 대화 단절 등으로 인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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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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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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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 기각을 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까지 받아낸 사건
- 의뢰인은 남편의 완벽주의적인 성격과 폭언, 폭행 등 부당 대우로 이혼하고 싶어 하였으나 이혼 사유로 보기에는 뚜렷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끝까지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혼을 성립시키고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적절하게 받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로엘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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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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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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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 종교 문제 등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재산분할 금액 최소화한 사건
- 의뢰인은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 종교 문제 등를 이유로 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하는 한편, 재산분할액 및 양육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주기를 원했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이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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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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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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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쌍방 간 수차례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이혼 소송
-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거하던 중 혼인하였고, 상대방이 같은 해 사건본인을 출산하고 지내던 중, 시댁 아래층에서 함께 지내던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시부모에게 보여주려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마찰이 시작되어 서로 수차례 폭행, 폭언, 경찰에 신고를 거듭하다가 상대방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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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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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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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협의이혼 진행 중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한 사건
- 의뢰인은 협의이혼 진행 중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희망하셨습니다. 협의이혼 중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상대방이 가져가고 의뢰인은 양육비 7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였으나, 상대방이 부부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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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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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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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맞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피고와의 불륜을 이유로 남편과 합의이혼 후, 남편이 제기한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맞서 남편과 피고를 상대로 상간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남편과는 재산분할에 합의하여 6천만 원을 지급하며, 상간 사실 확인서 작성을 요청해 이를 확보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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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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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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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합의로 종결한 사건
- 상대방은 외국인이며, 상대방은 재혼, 의뢰인은 초혼인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소송으로 진행되지 않고 빠르게 합의하여 종결하길 희망하였고, 합의안에는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 모든 내용이 포함되길 희망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이 소송 진행 희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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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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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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