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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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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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5호 보호처분
- 상해 - [1, 2, 5호 보호처분]
- 2022.1.경 의뢰인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괴롭혀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학교폭력에 대한 중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이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커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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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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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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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6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6호 처분]
- 가해학생은 의뢰인의 부모를 지칭하며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에 더해 폭행을 하였으며, 친구 들과 함께 의뢰인을 폭행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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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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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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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뢰인은 피해 학생을 따돌리며 험담을 일삼았으며, 선배들을 불러 피해 학생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했다는 사실 등으로, 피해 학생의 부모가 의뢰인을 학교폭력심의를 신청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뚜렷한 증거가 없었기에 피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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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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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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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6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6호 처분]
- 의뢰인은 중·고등학생 총 2명의 가해학생에게 현금과 휴대폰을 빼앗겨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해학생들의 거주지 근처에서 발생하였으며, 한 명에게는 현금을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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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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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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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 3호 처분]
- 가해학생은 2022. 7.경 의뢰인에게 여러 학생들을 데리고 의뢰인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등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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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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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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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게 성적인 대화를 요구하는 등 피해 학생이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학생 지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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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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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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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교제했던 남학생이 다른 여학생과 사이좋게 지내자 그 여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교내에 부정적인 소문을 퍼트렸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여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상담 직후 빠른 결단으로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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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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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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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6호,8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6호,8호 처분]
-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가해 학생은 의뢰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폭행영상을 학우들과 공유하는 등 의뢰인의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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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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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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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5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호, 2호, 5호 보호처분]
-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2. 1.경 의뢰인의 지인과 함께 피해자의 주요 부위 사진을 찍어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9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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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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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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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가해 학생들은 단체 메시지 방에서 의뢰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등 의뢰인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각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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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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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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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4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4호 처분]
-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가해 학생은 의뢰인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체 메시지 방 등을 통해 소문을 내는 등 의뢰인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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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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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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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뢰인은 2022. 10.경 피해 학생을 뒤따라가면서 위협감을 느끼게 하였거나 노려보았다는 사실 등으로, 피해 학생의 부모가 의뢰인을 상대로 언어폭력, 따돌림과 관련한 학교폭력심의를 신청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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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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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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