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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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등 처분]
- 의뢰인은 2021. 9.경 가해 학생에게 폭행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폭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바라는 사건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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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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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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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3호 등 처분]
- 의뢰인은 2021. 9.경 가해 학생에게 얼굴과 머리를 폭행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폭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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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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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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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 집행정지신청 - [집행정지]
- 의뢰인은 2021. 9.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1호, 2호, 7호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폭위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학기 중 학급교체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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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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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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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
- 행정심판청구 - [처분취소]
- 의뢰인은 2021. 5.경 가해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치 없음의 취소를 바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기존 학폭위의 처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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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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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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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8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8호 등 처분]
- 2021. 9.경 가해 학생은 의뢰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다양한 장소에서 강제로 신체접촉과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폭행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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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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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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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 등 처분]
- 가해 학생들은 2021. 5.경부터 2021. 9.경까지 SNS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성희롱성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성희롱성 글에 동조한 가해 학생들의 징계를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들이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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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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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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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6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6호 등 처분]
- 의뢰인은 2021. 5.경부터 2021. 9.경까지 가해학생들이 SNS상에 성희롱성 글을 게시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들의 징계를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들이 가한 사이버 폭력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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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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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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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3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2호,3호 등 처분]
- 2021.9.경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피해 학생의 SNS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만한 성희롱 메시지를 보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해당 사건은 엄연한 성범죄로, 피해 학생이 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가해 학생의 엄벌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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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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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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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처분]
- 의뢰인은 2020. 9.경부터 2021. 2.경까지 SNS를 통한 사이버 폭력 범죄단체 활동을 하며 다수의 학생들을 협박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다수의 피해 학생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였고 형사사건도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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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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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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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모욕 - [1호 처분]
- 2020. 11.경 피의자는 학교 친구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인신공격을 하고 학교 복도에서 마주친 같은 피해자에게 또 다시 인신공격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모욕 혐의로 소년 재판부로 송치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폭력에 대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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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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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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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뢰인은 2021. 4.경부터 같은해 6.경까지 피해 학생을 따돌리고 신체 및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당사자 간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이 2021. 3.경 신체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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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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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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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뢰인은 2021. 4.경부터 같은해 6.경까지 피해 학생을 따돌리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당사자 간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이 2021. 3.경 신체폭력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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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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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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