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7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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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12호처분
-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_ 의뢰인은 우연히 아파트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따라가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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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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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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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_ 피의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 2명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추후에 이 여성들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레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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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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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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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상고기각
- ★★★(검사상고)강제추행(3심)
- _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친하게 지내던 관계로, 회식이후 기숙사 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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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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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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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_ 피의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 2명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추후에 이 여성들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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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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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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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 ★(고소/공무원)강간
- _ 피해자는 소개팅을 통하여 알게된 가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가해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모텔에 데리고 가려다가 실패한 후 차량에서 강간을 하여 이를 고소하기 위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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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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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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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 _ 고소인은 같은 대학원 지인과 술자리를 가지다가 만취하게 되었는데, 가해자인 대학원 동료가 고소인의 동의 없이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을 당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초기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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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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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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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1심 법정구속)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6. 6.경 커피 자판기 앞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안으며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1심 법정구속).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자로, 2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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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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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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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 _ 의뢰인은 2015. 10.경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을 강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인과 피의자가 연인사이 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불리하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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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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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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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_ 의뢰인은 피해자의 과외선생으로 피해자를 지도하다가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이 사실을 왜곡하여 의뢰인을 신고하여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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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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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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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 _ 의뢰인은 소개팅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과 데이트를 하고나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다음날 피해여성이 만취하여 의식이 없었다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여 준강간죄의 피의자를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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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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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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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6. 5.경 빌라 에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결과 이 사건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9년에서 감형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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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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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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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6. 5.경 빌라 에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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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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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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