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6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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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 ★★(고소)모해위증
- _ 의뢰인이 피고인들의 허위 진술로 인하여 퇴근을 하던 종업원 피해자를 보고 양손으로 껴안고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모해위증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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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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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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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
- _ 피의자는 뺑소니 사고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로, 술에 만취하여 택시기사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의자 전과 有, 집행유예 기간 중)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의자가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최소 벌금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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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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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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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합의 無)
- _ 피의자는 집에 돌어가는면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생겼고, 이에 격분한 피해자가 신고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엇갈렸으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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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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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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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종업원을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엇갈렸으며,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피력하여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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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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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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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서울 소재의 대학생으로 학생들과 여행을 가서 잠을 취한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엇갈렸으며, 피해자가 대학교에 강하게 처벌의사를 피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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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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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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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PC방 옆자리에 있는 피해여성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렸으며, 피의자가 경찰 초기단계부터 추행의 의도나 고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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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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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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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_ 피의자는 사촌동생인 피해자와 같은 원룸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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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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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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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 _ 피고인은 술집에서 피해 여성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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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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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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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같은 회사 동료에게 격려 차원에서 스킨십을 하였는데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렸으며, 피의자가 경찰 초기단계부터 추행의 의도나 고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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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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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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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 준강간
- _피의자는 회식 자리에서 만취가 된 여직원을 데려다 주다가 여직원이 구토를 하면서 모텔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으며, 그 후 모텔에서 만취 상태의 두 사람이 자다가 여자가 뒤늦게 일어나 나가고 나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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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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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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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미수
- _피의자는 라운지바에서 알게 된 고소인과 데이트를 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강간죄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3년이상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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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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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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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12호처분
-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_ 의뢰인은 우연히 아파트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따라가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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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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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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