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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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뺑소니 사고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로, 술에 만취하여 택시기사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의자 전과 有, 집행유예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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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의자가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최소 벌금형 이하로 처벌을 경감시키지 않으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밖에 없으며, 이미 기존에도 음주로 인한 뺑소니 전력이 있는 피의자에 대한 인상 및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선고를 예상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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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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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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