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56명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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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구속)
- _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 000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인적이 드문 위 오피스텔 1층 화물전용 엘리베이터 안으로 데려간 후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부위 좌상 및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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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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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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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 _피고인은 2017. 5.경과 11경 회식이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자 모텔에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는 방식으로 2회 준강간을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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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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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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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 _ 피고인은 2017. 5.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한 모텔로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가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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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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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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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고인들은 2017. 7.경 피해자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일행이 자리를 비운 사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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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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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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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 _ 피고인들은 2017. 7.경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일행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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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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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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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7. 8. 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끌고 돌아다니며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수회 신체를 만졌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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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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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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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구속피고인석방)준강간
- _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된 자로, 모텔 출입 CCTV에서 피해자가 취해보이는 영상을 보고 검찰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가족들은 항소심에서 새롭게 로엘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다른 시간대 CCTV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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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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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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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 _ 피의자는 2017. 5.경 인천 부평구 00공원 의자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엉덩이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행위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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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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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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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_피의자는 2017. 10.경 아우디 차량을 타고 가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마음에 들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대화를 하였으며, 대화 도중 서로 호감을 느껴 차량안에서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이 피의자로부터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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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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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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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7. 9. 경 예전 직장동료인 여직원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이후 노래방에서 서로 노래를 부르면서 놀다가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키스를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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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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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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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_ 피고인은 000 피해자와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로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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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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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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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동종전과有)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7. 7. 경 서울 강남구 00동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끌어안고 등과 허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고인 동종전과 있음) 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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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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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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