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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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8. 9.경 대구 달성로 OOOOOOO 4층에서 열린 행사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보는 사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어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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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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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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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_ 피의자는 2018. 3.경 서울 강남구 OOOO호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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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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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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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 _ _결과[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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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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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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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 _ _결과[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_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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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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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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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 _ _결과[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_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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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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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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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11.경 서울 마포구 상상마당 부근 노상에서 택시를 잡으려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집까지 태워준다며 자신 소유의 차량에 태운 후에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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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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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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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7.경 내연관계인 피해자와 일본 OO호텔에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죄 에 대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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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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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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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9.경 고등학교 3학년인 피해자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가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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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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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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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간)
- _ 피의자는 2018. 9.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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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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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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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9.경 함께 일하는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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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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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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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8.경 회사직원인 피해자와 데이트를 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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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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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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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제추행상해
- _ 피의자는 2017. 7.경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수면제 성분을 피해자의 술에 타서 마시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항거 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상해죄로 징준강제추행상해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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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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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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