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20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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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한 달간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과 가방 내부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지인 다수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녹음 내용을 청취한 뒤 녹취록을 직접 작성하여 이혼소송 사건의 증거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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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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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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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2.경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하여 약 한 달 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의 위치정보를 전송 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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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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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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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 26년 차이며, 의뢰인은 배우자 회사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법인카드 내역을 정리하던 중 배우자가 동호회에서 만난 이성과 2년간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사실을 확인하여 상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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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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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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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혼인신고 후 연락두절된 상대방을 상대로 혼인무효를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외국 국적 여성인 상대방과 2020. 7.경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혼인신고 후 연락을 두절하였고, 그 이후 어렵게 연락이 되었는데 다른 남자가 생겼으니 연락하지 말라는 전달을 받은 뒤 다시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습니다. 혼인 이후 상대방이 혼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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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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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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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경제적 독단 등으로 인한 갈등, 시댁과 친정에 대한 차별, 언어 폭력 등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혼인 기간 17년, 슬하에 자녀 2명(17세, 15세)이 있으며, 남편의 경제적 독단 등으로 인한 갈등, 시댁과 친정에 대한 차별, 언어폭력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양육권은 의뢰인이 가지고 오는 것으로 합의되었으나, 상대방이 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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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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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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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하여 10여년이 지난 상태였고,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여 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200,000,000원의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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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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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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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장기간의 별거로 오직 황혼이혼만을 빠르게 원하여 두달만에 종결한 사건
- 의뢰인(원고)는 43년생이며 상대방(피고)과는 혼인기간이 57년이며 슬하에 4~50대의 성년의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2009년부터의 12년간의 장기간 별거 및 피고와의 통화 및 대화 단절 등의 이유로 이혼을 원하였으나, 아예 피고와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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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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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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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상해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0.10.경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수회 때려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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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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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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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혼인기간이 짧은 아내가 남편의 폭언과 무관심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 의뢰인은 혼인기간 4년 차로, 상대방과의 사이에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언과 폭력, 이혼 요구, 무관심 등을 들어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로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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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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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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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상대방에게 반소를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인정받은 사례
- 상대방은 의뢰인의 귀책 사유를 주장하며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의뢰인은 그와 같은 귀책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별건 형사고소에 대응하는 한편 실제 혼인 기간이 매우 단기간이었던 점에 주목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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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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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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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조정 신청한 사례
-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력성 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고자 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본 법인은 선임된 당일 소장을 제출하여 곧바로 이혼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남편과의 협의 가능성을 열어 놓기 위해 남편을 자극할 수 있는 증거들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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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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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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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조정으로 최소한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판결상으로는 받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도 조정 성립한 사건.
- 의뢰인은 아내가 혼인 전부터 극심한 우울증을 앓아왔다는 사실을 모른 채 혼인하였으나, 혼인 중 다시 우울증 증상의 발현으로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신 분입니다. 의뢰인께서 수백억대 자산가인 상황이고, 재산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형성된 재산인 상황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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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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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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