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전문변호사 | 실제로 성매매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과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2021. 2.경 군인 신분으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려고 시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아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성매매를 시도하게 된 구체적 경위 소명 및 수사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등 피고인의 억울함을 피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군인 신분인 관계로 형사 사건의 결과가 인사상 징계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증거능력이 없음을 인정받아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2.경 군인 신분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구체적인 경위 설명
의뢰인의 입장에서 여러 차례의 소통을 통하여 피고인이 성매매를 시도하기까지 이른 경위를 소명하고, 왜 성매매까지 이르지 못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증거 능력 없음을 피력
피고인이 실제로 성매매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가장 객관적인 증거로 보았던 증거의 문제점 지적,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음을 입증한 동일 사례 인용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억울함을 피력하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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