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 |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수사받게 되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인터넷 '중고장터'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위 번호를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를 방조하였다며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관리한 번호가 실제 범행에 이용된 사실, 피해자가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금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조 (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성 부정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가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에 해당 번호에 대한 유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 게시글을 올리거나 피해자와 연락을 하는 등의 범행에 직접적인 관여성이 낮다는 것을 주장하는 데에 집중 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다양한 범행수법과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는 건으로, 전략의 명확성, 초동 대응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의 면밀한 사건분석, 체계적인 전략으로 무혐의를 이끌어낸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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