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전문변호사 | 수억원대 횡령 피해사실을 효과적으로 입증해 실형 선고를 이끌어 낸 사례
안산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의 경리로 재직하면서 거래처 대금 결제 등 자금관리, 집행업무를 맡았고, 업무과정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상당한 금액을 횡령하였습니다. 이러한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안산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9년에 걸친 반복적인 범행으로 수억의 피해를 입혔으며, 피고인의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회사의 경영난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안산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증거자료 확보 및 판례 검토
안산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확보에 주력하였으며, 유사 사건의 판례를 첨부하여 피고인의 엄벌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의 피해사실 부각과 엄벌요구
안산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강하게 요구해 징역 5년의 실형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안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구조화하여 피해 사실을 충분한 증거와 함께 정리하였고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시켜 실형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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