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교대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의 어머니를 언급하며 모욕한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여러 인원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배달 온 짜장면에 싸여진 비닐 중앙 부위를 찢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언급하며 모욕하였고, 이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특수한 학교 단체의 선후배들 사이에서 위력과 위계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감금, 협박, 상해 등과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으로, 합의가 쉽지 않고, 비슷한 사례가 언론에도 자주 이슈 되는 등 사회 통념상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방지 노력과 반성태도 부각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진심어린 반성과 가족들의 탄원
피고인이 인정하는 모든 부분에 대한 반성과 후회, 사과의 뜻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참회할 수 있도록 가르칠 것을 약속하고,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3년을 구형하였고, 법원도 어느정도 동의 하였지만,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주장했던 유리한 양형들이 받아들여지면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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