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교대 로펌 | 강요미수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하면서 수차례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지만,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이 진행 되었습니다.
교대 로펌이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특수한 학교 단체의 선후배들 사이에서 위력과 위계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감금, 협박, 상해 등과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으로, 합의가 쉽지 않고, 비슷한 사례가 언론에도 자주 이슈 되는 등 사회 통념상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교대 로펌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공소사실과 사실관계 인부정리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과 증거 자료를 분석하여 객관성을 토대로 인정할 부분 인정하고, 부풀려진 내용을 바로잡고, 허황된 내용은 부인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동종전과, 이종전과 없음을 소명
피고인은 동종, 이종 전과가 없으며 처벌받은 전력 또한 없음을 주장하여 양형에 적극 반영시켰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3년을 구형하였고, 법원도 어느정도 동의 하였지만,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주장했던 유리한 양형들이 받아들여지면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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