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대전교통사고변호사ㅣ사거리 교차로에서 충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대전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사거리 교차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여겨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하여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전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대전교통사고변호사는 피해자 유족분들에게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죄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조력했고, 그 결과 유족분들은 피고인의 마음을 받아주어 피고인과 형사상의 합의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전까지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생활해왔던 점을 적극 어필하여 참작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대전 교통사고 로펌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의견서 작성 및 합의 조력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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