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관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주점 내 소란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권력 행사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행위라는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 개인의 신체적 안전뿐 아니라 국가의 공적 기능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 징역 1년~2년이 권고되고 있으며 실무상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진지한 반성,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등 특별양형인자가 인정되면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해당 연도 중 울산 지역의 한 주점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자신의 행위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울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양형에서 어떠한 요소를 부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객관적 행위 자체는 다툼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형사공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 자료로 남겼습니다.

제2 쟁점은 형법 제136조 제1항의 법정형 내에서 벌금형 선고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으로 계획성이 없다는 점, 사건 이후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형사공탁 자료, 반복하여 작성된 반성문, 가족과 지인이 작성한 다수의 탄원서, 의뢰인의 직업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유죄 판단을 받았음에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공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이라는 죄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책임 인정과 양형 자료 제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형사처벌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과 경력상의 부담을 최소화한 사례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객관적 행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과 같은 피해 회복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고 다양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벌금형 선고를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이라 하더라도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